|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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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YOKE SHAFT ; DS162-8X1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중소형 화물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에 유니버설 조인트와 함께 결합되는 “Y”자 형상의 철강제 요크(Yoke) 반가공품으로 홀 가공 및 바닥면 표면 가공을 거쳐 완제품으로 완성됨(161.5×96×280(mm)) - 기능 : 유니버설 조인트에 연결되어 길이 보정 및 구동력 전달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통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프로펠레 샤프트에 결합되는 Yoke로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에 유니버설 조인트와 함께 결합되는 “Y”자 형상의 철강 재질 요크(Yoke) 반가공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되며,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그 밖의 변속장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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