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22 |
|---|---|
| 시행일자 | 2017-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 GEAR ANNULUS(45523-3B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자동변속기의 구성부품으로 GEAR-PINION을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PLANET CARRIER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링 모양의 단조품으로 추가적으로 링 내경에 톱니바퀴형의 치절 연삭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 - 주요재질 : 철강 ㅇ 제조공정 - 열간단조 → 선삭 → 드릴 → 디버링 → 검사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작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서에서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자동변속기 내에 조립되는 GEAR ANNULUS의 제조를 위해 추가적으로 치절 연삭가공 등이 이루어져야 완제품이 되는 것으로, - 제시된 상태가 미완성된 물품이나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자동변속기의 구성부품으로 GEAR-PINION을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PLANET CARRIER로 전달하는 마지막 가공 전 단조품으로서,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차량에 사용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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