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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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Other parts of electric accumulators ; BASE PLATE ASSY FRONT ; BE410-B11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외형(바닥부분)을 구성하는 철강 재질(SGARC440)의 물품(0.8(T)×278×932(mm)) - 기능 및 용도 :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배터리 모듈, BMS(Battery Management Systems), PRA(Power Relay Assembly)*의 조립 구조를 제공하고 배터리 팩을 차체에 고정하는 역할 *Power Relay Assembly : 고전압 흐름 차단 및 연결 장치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ㆍ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ㆍ회로 보호 장치ㆍ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축전지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용기와 커버”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배터리 모듈, BMS, PRA의 조립 구조를 제공하고, 배터리 팩의 외형을 구성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리튬이온 축전지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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