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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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단자핀(cold pin); ∮2*115mm; R.KOREA |
| 물품설명 |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온도 조절장치인 Sheath Heater에 장착되어 전류가 공급되는 리드와이어 및 터미널과 Tube 속 전열저항체를 연결시켜 열전도를 완화하면서 도체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강(SUS304) 재질의 물품(지름 2mm, 길이 1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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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중략)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heath Heater에 장착되어 전류가 공급되는 리드와이어 및 터미널과 Tube 속 전열저항체를 연결시키는 그 밖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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