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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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8-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8.19-0000 |
| 품명 | Copper wire of refined copper; Flat Copper Conductor; 0.003(inch) X 0.011(inch) SNBI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석합금(비스무트 0.5%)을 도금한 정제한 동선(순도 99.90%)을 플라스틱 보빈에 감아놓은 것(두께 0.076mm, 폭 0.28mm)
- 용도 : Flexible Flat Cable의 Conductor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바목에서 “선(線)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등인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408호에는 “구리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8.1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정제한 동선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8.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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