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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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Multi Purpose Sanitizer(싹수) ; R.KOREA |
| 물품설명 |
식염과 염산의 수용액을 전기분해하여 얻어진 차아염소산을 정제수와 혼합한 무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스프레이식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 ml)
- 용도 : 각종 기구 및 식품을 살균소독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1)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 및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소독에 사용한다......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해설에서 “소호 제3808.91호부터 제3808.99호까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는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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