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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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TUBE-SLEEVE ; DS511-8X100 ; 95.5 X132mm |
| 물품설명 |
- 개요
·프로펠러샤프트에서 요크축과 용접이 되어 연결하기 위한 철강제품(리무진버스 또는 45인승 버스 등에 부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2호의 차량용의 프로펠러샤프트와 요크축을 용접하여 연결하기 위한 철강제품으로, ㆍ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2호의 차량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한 물품이고, ㆍ관세율표 제8483호의 해설서에서 ‘(b)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ㆍ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해당함. 따라서, 본 품은 프로펠러샤프트와 요크축을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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