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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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 COMPT-FRT CABIN TILT (0K42A 36 100) |
| 물품설명 | 트럭 운전실 Cabin에 장착되는 Hinge의 축으로서 Cabin에 전달되는 뒤틀림을 방지하고 각종 진동을 흡수(파이프 내 토션바를 장착)하는 부분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트럭 운전실 Cab에 장착되는 Hinge의 축으로서 Cab에 전달되는 뒤틀림을 방지하고 각종 진동을 흡수하는 등, 자동차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도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자동차 현가장치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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