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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87
시행일자 2017-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motor vehicles : ARM ASSY ANCHOR.LH (54280-4E400)
물품설명 차량 앞부분 좌·우측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토션바의 한쪽 끝을 고정하여 차량 충격 흡수 및 완충 역할을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화시켜 차량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ㅇ 차량 앞부분 좌·우측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토션바의 한쪽 끝을 고정하여 차량 충격 흡수 및 완충 역할을 하며 그 설치 위치를 변화시켜 차량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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