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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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853.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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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inorganic compounds;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BE-6A-I1; PR.CHNA | ||||
|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구조식〕Li(Ni0.6Co0.2Mn0.2)O2 - 용도 :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ㅇ 시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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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Li(Ni0.6Co0.2Mn0.2)O2]로 이루어진 단일의 무기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853호에는 “ ... 그 밖의 무기화합물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중 (C) 그 밖의 무기화합물에서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2853호 외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HS해설서 제28류 제4절에서 “금속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Metal oxides are compounds of a metal with oxygen)이며 ... ”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 수소에 금속이 1개만 결합되어야 하는 바, 3개의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이 결합하고 있는 본건 물품은 제2841호 “산화금속산의 염”으로 분류할 수 없고, - 제2842호는 “그 밖의 무기산 염”이 분류되는 최종호로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단지 비금속의 무기산 염만을 설명하는 바,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의 무기산 염의 본건 물품은 제2842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무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5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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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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