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28 |
|---|---|
| 시행일자 | 2017-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60-9090 |
| 품명 | Other wooden furniture; 학생용 책상 |
| 물품설명 |
- 학교 및 강의실에 사용하는 학생용 책상
- 프레임은 철제로 만들어지고, 나무상판에 우레탄 몰딩처리가 되어있고 강화유리로 상판이 덮여있음 - 하단에 물품 보관을 위한 공간과 앞가림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음 - 높낮이 조절장치는 원터치 레버로 별도의 공구없이 손쉽게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새김·상안(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 그 밖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카스터(castors)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critoires)·서가·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지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3) 학교용 가구. 예: 학생용 착상·강의용 탁자(교탁)·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책상으로 사용되는 점을 볼 때, 인체에 닿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판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목제로 된 상판’에 있다고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