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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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LADDER(61016-UE900) ; 25.5ton dump truck ; 1780×270×27.2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25.5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데크(적재함) 좌측 앞에 부착되는 사다리로서, 데크에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됨
- 재질 : SPP PIPE (지름 : 27.2㎜) (신청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계기반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s)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s) ; 조종 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 챙(visors) ; 비전기식가열기과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 appliance)(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 조립품[섀시(chassis)와 차체를 일체구조로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불완전한(incomplete)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것, 예: 도어ㆍ진흙받이ㆍ보닛(bonnet)(후드)ㆍ뒷부분 커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8707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데크)에 장착되도록 설계 제작된 사다리로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부착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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