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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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LEVER ASS'Y-PARKING BRAKE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하는 Hand Parking Brake Lever Ass`y로 철강제의 Lever에 플라스틱제 커버가 씌워져 있고 차체에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과 Lock 유·무를 전기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스위치가 조립되어 있음 ㅇ 물품사진 ㅇ 기능 - 물리적 힘과 변위를 기계식 CABLE을 통하여 REAR BRAKE로 전달, 차량이 정차한 후 PARKING 상태를 유지 및 해제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조종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운전대(steering wheels)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 박스(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에 장착되는 Hand Parking Brake Lever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으며,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며, 타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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