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71 |
|---|---|
| 시행일자 | 2017-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LEVER ASS'Y M/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패널에 장착되는 수동 변속기 Lever Ass'y로 철강제의 Lever Ass'y가 플라스틱제 손잡이 및 지지구(Base BRKT)와 결합되어 있음 ㅇ 물품사진 ㅇ 용도 및 기능 - 수동변속기 차량에 장착되며,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차량이 움직이도록 기어를 선택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 기어피니언(gear pinions),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고 -‘조종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운전대(steering wheels)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s)과 운전 박스(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에 장착되는 수동변속기 차량에 장착되는 변속 Lever ASS'Y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며, 타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음 - 또한 차량에 직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하여 기어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기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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