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69 |
|---|---|
| 시행일자 | 2017-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NEO BIG TOE(JC-7590); R.KOREA |
| 물품설명 |
탄성이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을 재단·봉제한 물품으로, 엄지발가락에서 발길이 방향으로 알루미늄 지지대가 삽입되어 있음
- 용도 : 발가락 고정 및 교정(외반모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치료구, 인조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예: 선·아연제·목제의 하지(下肢)용 부목·석고붕대부목·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또다른 일부는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부목(splints or cradles) 등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 골절신장기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11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알루미늄 지지대가 삽입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알루미늄 지지대가 부목 역할을 하여 휘어진 발가락 부위를 고정 및 지지해 주고, 직물은 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품의 의도된 효과(현품 라벨에 부목으로 표기됨)가 방직용 섬유제의 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직물 내부에 알루미늄 지지대를 삽입한 형태의 부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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