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15 |
|---|---|
| 시행일자 | 2017-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RECEIVER ASM-R/CON DR LK, 135955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무선 리모콘 조작 신호(RF Signal)와 차량 타이어 휠의 공기압을 측정하는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에서 송신되는 신호(RF Signal)를 무선으로 수신받아 작동명령을 수행하도록 유선으로 연결된 BCM(Body Control Module)에 전달해주는 물품 - 리모콘 조작 신호 및 TPMS의 신호를 수신 받은 BCM은 차량의 도어의 Lock/Unlock/Trunk open 등의 작동 명령 및 계기반에 공기압 정보 등을 점등하도록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 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 조절ㆍ계산ㆍ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 무선 리모콘 조작 신호 및 차량 타이어 공기압 측정 센서인 TPMS로부터 수신 받은 신호를 제어하도록 명령신호를 전달하는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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