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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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vehicles ; FOAM-A/REST ; 84661-G300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발포 FOAM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덮개용으로 맞춤 성형됨 - 재질 : 플라스틱(POLYOL, MDI) ㅇ 용도 : 팔걸이 역할 및 콘솔박스 안의 수화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킴 ㅇ 제조공정 - 원료(POLYOL, MDI)투입 → 발포성형 → BURR사상 →검사 및 포장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계기반 ; 라디에이터 덮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을 발포 성형하여 만든 FOAM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 맞춤 제작되었고 운전 중에 콘솔박스 안의 수화물에서 나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완전한 안전벨트가 아닌 차체(운전실을 포함)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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