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80 |
|---|---|
| 시행일자 | 2017-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NUTRI-FLAX COATED; ITALY |
| 물품설명 |
수소첨가 식물유, 아마씨유를 탄산칼슘, 옥수수전분, 실리카(보존제)로 코팅처리한 황갈색 과립상
- 용도 : 사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18호 해설서에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단미사료의 범위에 5. 혼합성- 가.혼합제에서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보존제와 향미제’는 단미사료에 소량 첨가하여도 단미사료 혼합제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소첨가 식물유, 아마씨유를 탄산칼슘, 옥수수전분, 실리카(보존제)로 코팅처리한 단미사료 혼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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