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0 |
|---|---|
| 시행일자 | 2017-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90 |
| 품명 | Parts of vacuum pumps; U-ENG ROTOR(VACCUM PUMP FLANGE (U-ENG));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제동 배력 장치인 Brake Booster Chamber 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유지시키는 Rotary 진공펌프의 내부 회전자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Vacuum Pump Assy 외부는 Flange와 Housing으로, 내부는 Rotor와 Vane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조공정 : 소재 → 선삭 → 열처리(고주파) → 정삭 → 세척 → 검사/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및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제동 배력 장치 내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진공펌프의 Rotor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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