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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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9000 |
| 품명 | Other screws and bolts; STUD BOLT; 1085639X; R.KOREA |
| 물품설명 |
합금강(SCM435)재질로 두부 없이 양쪽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고, 몸통 중간부분은 나선이 단절된 원통형의 물품(M12×27(41))
- 용도 : 자동차 Front Muffler와 Rear Muffler의 연결 고정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 스크루(screw), 볼트(bolt), 너트(nut)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s)], 스크루 스터드(screw stud)[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짤막한 봉(rods)]및 스크루 스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rod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끝을 나선가공한 철강제 스크루 스터드(screw stud)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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