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44 |
|---|---|
| 시행일자 | 2017-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MOSQUITO RACKET NET SURFACE; MHR-1358XL |
| 물품설명 |
- 전기 전압에 의해 모기를 잡는 물품의 HEAD 부분만 제시됨
- 완성품은 HEAD 부분과 손잡이 부분으로 구성되며, 밧데리로 작동 - 상판 WIRE, 하판 WIRE 사이에 알루미늄 매쉬가 조립되어 있으며 테두리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에 ‘(Ⅰ)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완성품은 제8543호에 분류되며, HEAD부분만 제시된 미완성된 물품이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