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9 |
|---|---|
| 시행일자 | 2017-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Guide Anchor for Seat Belt ; 1033514/5AB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반달모양의 철강제품으로 위에는 볼트로 고정하기 위한 툴홀더가공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안전벨트를 끼울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음(부식 방지등을 위하여 플라스틱으로 표면이 피복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차량용 안전벨트를 차체(벽)에 고정·장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문...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서 ‘손잡이봉(grip bars), 난간과 손잡이(rails and handle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ㆍ또한,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 차량의 차체(벽)에 안전벨트를 고정·장착하기 위한 제품으로, · 부식방지 등을 위해 철강제품 위에 플라스틱을 코팅 등 표면처리하였으나 관세율표 제72류 총설에서 해당 표면처리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비금속인 철강제의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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