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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67
시행일자 2017-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2-48호)
변경후 세번 9031.80-9099
품명 GMR Speed Sensor with Lowest Jitter and integrated Back bias magnet; TLE5028CB GMR IC BOX, 9422000418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리드프레임 위에 플라스틱으로 몰딩된 ①모노리식 IC와 Magnet(자석)과 Noise로부터 IC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부품인 ②Capacitor(축전기)가 별도로 붙어 있는 형태
- 모노리식 IC 내부에 있는 GMR(Giant Magnetic Resistance) element를 이용하여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그 변화에 따라 저항값으로 변환 후 외부의 전자제어장치(ECU)로 전달하는 물품
- 신청물품은 CKP(Crank Shaft Position)센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ECU에서 엔진내부의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 샤프트의 위치, 회전속도 및 방향을 계산하여 센서로부터 측정된 정보를 통해 ECU는 연료 분사 및 점화 시기를 결정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2호 해설서에 (I) 모노리딕 집적회로 그룹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diodes)ㆍ트랜지스터(transistors)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s)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이다.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는 디지털ㆍ리니어(아날로그)ㆍ디지털- 아날로그일 수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리드프레임(도체)위에 GMR elelement를 내장한 모노리식 IC(자석결합)와 IC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부품인 Capacitor(축전기)가 별도로 붙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개별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감지된 파형을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신호발생기(임펄수발생기, 패턴발생기, 수윕발생기)와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개의 공통회로에 급전될 때에 사용되는 Synchronis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노리식 IC 내부의 GMR(전기저항소자)를 이용하여 단순히 자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호를 발생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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