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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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 PROTECTOR(31315-G5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PP(폴리프로필렌)재질의 플라스틱 물품으로 차량의 하부에 부착되어 튜브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가는 경로를 제공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튜브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 따르면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하부에 부착되어 튜브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가는 경로를 제공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튜브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으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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