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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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vehicles ; CE PLATE PT 8888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안전벨트*의 부품인 RETRACTOR**의 구성품으로 프레임에 부착되어 내부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안전벨트의 구성 : WEBBING, BUCKLE, RETRACTOR, TONGUE, Height Adjuster로 구성 ** RETRACTOR : 시트벨트가 풀렸다가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 WEBBING STORAGE 역할 및 승객의 상해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MECHANISM을 추가하여 제작된 부품으로 종류로는 NLR, ELR, WLR, PRETENSIONER 등으로 나뉘어진다. 편의 장치로써는 T/R(압박감 감소)등이 장착될 수 있다. - 재질 : SPFC780(냉간압연) ㅇ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 → PRESS가공 → 도장 →검사 및 포장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멍하고 있음 - 또한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구성하는 RETRACTOR의 구성요소로서, RETRACTOR는 안전띠를 자동으로 감고 차량 충돌 시 잠김기능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완전한 안전벨트가 아닌 차체(운전실을 포함)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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