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82 |
|---|---|
| 시행일자 | 2017-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70-0000 |
| 품명 | ROAD WHEELS(52910-C5350/7.5×19)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제를 One Piece 방식(림과 디스크를 한덩어리로 주조)으로 주조한 자동차 휠(Hub-Cap 미부착 상태)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8708.70호에는 ‘로드 힐(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차륜(철강제의 디스크(disc)형의 것·와이어 스포크(wire-spoked)형의 것 등)(타이어 부착여부 불문한다), 무한궤도 차량용의 트랙과 차륜세트, 림(rims)ㆍ디스크(discs)ㆍ허브-캡(hub-caps)ㆍ스포크(spok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타이어와 결합하여 자동차의 차체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휠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로드 휠과 그 부분품·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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