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4 |
|---|---|
| 시행일자 | 2017-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Wiring sets of a kind used in vehicles ; LV-MAIN(ASM-001210) ; 1299337-1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전선, 커넥터, 터미널, 절연테이프, 밴드케이블로 구성된 전선 다발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에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및 각 모듈 간에 체결되어 전기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까지)”을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소호 제8544.30호에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한다. …(중략)…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ㆍ잭ㆍ슬리브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신호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각종 배선을 하나로 묶은 와이어링 형태의 절연전선으로, “자동차용의 와이어링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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