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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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CABLE ASS'Y-DOOR |
| 물품설명 |
- 자동차 문의 손잡이와 렛치에 연결되어 운전자가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에 힘을 가했을 때 렛치에 힘을 전달해 주는 케이블
- 물품사진 【신청물품】 【구성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N) 신축성 있는 바깥쪽 케이싱과 가동성 있는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한 클러치케이블ㆍ브레이크케이블ㆍ액셀러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고 고정하는 끝부분에 부착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문의 손잡이와 렛치에 연결되어 운전자가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에 힘을 가했을 때 렛치에 힘을 전달해 주는 케이블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 예시하는 케이블과 유사한 것으로써 차량 문의 잠금장치 해제용 케이블이므로 제8708호의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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