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87 |
|---|---|
| 시행일자 | 2017-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5.10-1000 |
| 품명 | Compounded rubber with carbon black, unvulcanised, in plate ; NDR |
| 물품설명 |
- 천연고무, EPDM, 카본블랙,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직사각형 판상의 것
- 성분 : NDR(NR 85%, EPDM 15%) 18%, 탄산칼슘 77%, 오일 및 기타(카본블랙 포함) 5% - 용도 : 차음재 제조용 원료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5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ㆍ판ㆍ시트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해설서에서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에 더하여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ㆍ활성제ㆍ지연제ㆍ가소제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나 이 류의 주 제5호 나목에 규정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로 간주하여 모양에 따라 제4005호나 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천연고무, EPDM, 카본블랙,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 직사각형 판상의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5.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