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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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USB massage; 3031; QUANTUM RESONANCE MAGNETIC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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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인간의 세포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전자기파를 측정하고 이를 표준 Data와 비교하여 피검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개인용 진단 기기
- 알루미늄 케이스 및 본체(19.5㎝ × 12㎝ × 4.5㎝), 측정봉, PC 연결 케이블, 보안키, CD(드라이버), 휴대용 가방으로 구성 ㅇ 분석 및 진단 항목 - 심혈관계 및 뇌 혈관 상태, 뼈 미네랄 밀도, 미량 원소, 중금속, 류마티스, 폐 및 호흡기관, 신장 병증, 혈당, 위장 및 대장, 간 및 담낭, 두개골 신경, 여성질환, 전립선 등 30여 가지 이상 ㅇ 측정 보고서 하단에 “본 검사측정 결과는 참조용으로만 하며, 진단 결론으로 사용하지 못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 제품 설명 홈페이지 상에도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site should not be construed as medical advice. Product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e products we offer are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If you have a medical condition, consult your health care practitioner.”라는 문구가 있어 진단, 치료,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음 < 신청 물품 > < 측정 결과값 >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신체의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측정기, PC 연결 케이블, 보안키, 드라이버, 휴대용 가방이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통칙 3(나)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측정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과의사·외과의사 등이 병원 등에서 직업상 사용하는 진단용 기기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로 판단되므로 제9018호의 의료용 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 내의 미세한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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