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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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1.10-2000 |
| 품명 | Tableware of porcelain ; picnic set-M ; WCK96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실리콘 재질의 뚜껑 및 굽을 갖춘 자기(porcelain) 재질의 원형 용기 2세트(190ml, 310ml)와 용기에 맞춰 제작된 도시락가방(네오플랜 90%, 폴리에스테르 10%)이 지제 박스에 같이 포장되어 제시 - 기능 : 저장용기, 휴대용도시락 - 상표 : 실리만(sillymann) |
| 결정사유 |
ㅇ본 물품은 실리콘 재질의 뚜껑과 굽을 갖춘 자기 재질의 용기와 용기의 모양에 맞춰 제작한 도시락 가방이 지제 박스에 같이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우선, 용기의 분류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6912호 해설서를 살펴보면,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A)식탁용품(tableware)”으로 “커피 잔과 찻잔ㆍ접시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ㆍ커피그릇ㆍ찻그릇ㆍ설탕그릇ㆍ술잔ㆍ물 컵ㆍ소스 그릇ㆍ과일그릇ㆍ양념그릇ㆍ식염그릇ㆍ겨자그릇ㆍ에그 컵(egg-cup), 찻그릇용대ㆍ테이블 매트ㆍ칼 놓는대ㆍ숟가락ㆍ냅킨링”을 예시하고 있음. - 실리콘 재질의 뚜껑 및 굽을 갖춘 자기 재질의 용기는 그 주요 용도가 음식을 담아 보관하기 위한 용도임을 볼 때, 자기 재질의 그릇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 “자기제의 식탁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6911.10-2000호에 분류하고, ㅇ함께 제시된 도시락 가방의 분류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가목에서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도시락 가방은 자기 재질의 용기 2세트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용기와 함께 피크닉 세트로 구성되어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가목에 따라 용기와 함께 용기가 분류되는 제6911.10-2000호에 분류함. ㅇ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5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6911.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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