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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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 BRAKE DISC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휠 허브와 함께 회전하는 원판형 디스크이며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패드에 유압으로 작용하는 피스톤이 들어있는 캘리퍼를 부착하여 차량의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H)브레이크[슈·세그먼트·디스크 등]와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휠 허브와 함께 회전하는 원판형 디스크이며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패드에 유압으로 작용하는 피스톤이 들어있는 캘리퍼를 부착하여 차량의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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