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3 |
|---|---|
| 시행일자 | 2017-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Disc For Solenoid ; Disc ; 00148423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자동차 변속레버에 조립되는 솔레노이드의 끝단에 연결되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 - 기능 및 용도 ㆍ차량의 변속레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디스크를 눌러 플런저가 작동하여 수동으로 쉬프트레버를 해제시킴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중략)... 피스톤펌프와 밸브제어용의 것(이 기능은 환상의 일차멤버 사이로 샤프트가 전후로 움직이는 ”폴리솔레노이드“식 선형전동기에 의해 수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5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셀과 케이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변속레버에 조립되는 솔레노이드의 샤프트 끝단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로, - 본 품이 부착되는 솔레노이드는 관세율표 제8501호의 선형전동기에 해당하며, 본 품은 솔레노이드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본 품은 샤프트와 솔레노이드를 보호하고 동력 전달이 가능케 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모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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