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19 |
|---|---|
| 시행일자 | 2017-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20-0000 |
| 품명 | Castor; Roller; Swivel Caster; 13024P420-050S018TPNN |
| 물품설명 |
- 제습기, 이동식 에어컨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착되는 물품으로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제품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
- 지름: 50mm, 폭: 18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 “제8302호의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2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카스터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다(귀금속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이동식 제습기, 에어컨 등의 하단에 장착되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철강제 장착구를 갖춘 지름 50mm의 바퀴로,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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