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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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10-2000 |
| 품명 | Level gauges ; GAUGE COMP OIL LEVER ; 94581852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자동차 엔진 실린더 블록에 삽입되어 엔진오일의 양 및 상태를 측정하는 오일 레벨 게이지 - 재질 : 고무(손잡이 및 마개 부분), steel(레벨 게이지 부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 및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해야 함
ㅇ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소호 제9026.10호에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ㆍ검사용”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s)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중략… 이 호의 액면계는 밀폐된 용기나 탱크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수지나 운하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수력발전ㆍ관개장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실린더 블록에 삽입되어 엔진 오일의 양을 측정하는 액체용 액면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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