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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3
시행일자 2017-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Parts of engine for vehicles ; D16DTF U FLOW CAP ; SEC008105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 흡기계통의 EGR System에서 배기가스 냉각장치인 EGR Cooler 외부형상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내부 배기가스의 passage를 형성, 배기가스 흐름 방향 변경, 배기가스 누출 방지 역할을 함
- 재질 : 스테인리스(SUS304)
- 적용엔진 : D16DTF(쌍용 티볼리 1.6 디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재순환장치) : 배기가스 내의 NOx를 저감하는 한 방법으로, 불활성인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입 계통으로 재순환시키고, 엔진에 흡입되는 혼합 가스에 혼합되어서 연소 시의 최고 온도를 내려 NOx의 생성을 적게 하는 장치

*EGR Cooler : 고온도의 배기가스를 그대로 환원시키면 그 열에 의해서 EGR 밸브 등 부품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거나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진의 냉각수나 냉각 바람을 사용해서 EGR 가스를 냉각하는 장치 (출처: 자동차용어사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흡기 계통의 EGR system에서 배기가스 냉각장치인 EGR cooler의 외형 형상을 구성하고 배기가스 이동통로 및 흐름 방향 변경, 누출 방지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8408호 엔진의 흡기계통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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