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5 |
|---|---|
| 시행일자 | 2017-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FRONT END PIECE ; SP24110-2A123 |
| 물품설명 |
- 자동차 내연기관에 조립되는 캠샤프트 부품 중 하나이며, CVVT 또는 기어(스프라켓)의 장착부로 크랭크샤프트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타펫의 상하운동을 일으켜 밸브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반가공 상태의 원통형 철강재 물품으로 마찰압접 공법으로 Shaft에 결합되고, 센터링·드릴링·선삭가공의 추가가공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작 - 재질 : S45C, SUM43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통칙 해설서 (II)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을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6)제84류의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중 (c)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T 또는 기어(스프라켓)의 장착부로 크랭크샤프트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타펫의 상하운동을 일으켜 밸브에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가공 상태의 캠샤프트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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