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49 |
|---|---|
| 시행일자 | 2017-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OF BODIES ; FRAME ASSY ; H100-F2000(968X320X51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차량(산타페)의 선루프를 구성하는 모터와 레일, 케이블 등을 조립하기 위한 프레임 ㆍ선루프 구성품들이 조립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사출된 플라스틱 제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바닥용 매트’ 등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함 - 본 품은 차량의 선루프를 구성하는 모터와 레일,케이블 등 부품들을 조립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관세유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되었고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품은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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