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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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of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MEMBER-DASH LWR SIDE. LH; 64353-D4000 |
| 물품설명 |
- 차량 대시 패널 하단 터널부에 장착되는 멤버류 철강제 부품
- 대시에 결합되어 센터 플로어(차량 앞좌석 바닥 부분)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조립되는 멤버류 부분품 - 물품 크기: 가로 438mm X 세로 155mm X 높이 103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 틀을 붙인 창·창틀; 발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시 패널 하단부에 결합되는 철강제 부분품으로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해 패널이 변형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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