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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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BRKT ASSY-PHEV BLWR MTG; 65837-G25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Rear Floor에 조립되어,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 배터리의 열을 식혀주는 블로어(Blower)를 고정, 지지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가로 약 70mm, 세로 약 26mm, 높이 약 1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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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Rear Floor에 조립되어, 블로어(Blower)를 고정, 지지하기 위한 철강제 장착구 및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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