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4 |
|---|---|
| 시행일자 | 2017-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 Portable baby bed ; caliwave ; 60x90cm |
| 물품설명 |
- 개요
ㆍ면100%인 원단 안에 폴리에스터100%인 솜을 충전한 사각형상의 침구 ㆍ똑딱이 버튼으로 편리하고 간단하게 접어 휴대가능 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기를 눕힐 수 있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매트리스, 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우프’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소호 제9404.2호에는 ‘매트리스’, 소호 제9402.90호에는 ‘기타’의 침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 100%인 원단 안에 폴리에스터 100%인 솜을 충전한 사각형상의 침구로 두께감이 있어 휴대용의 아기용 침대로 사용가능하므로, 매트리스 또는 기타의 침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404호에 해당함. ㅇ 소호 분류에 있어서, 본 품이 휴대 가능한 아기용 침대와 유사하게 사용되므로 ‘매트리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와 해설서를 살펴보면 ‘매트리스 서포트는 침대의 탄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매트리스(금속제로 된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통상 ‘매트리스’라 함은 침대와 함께 사용가능토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본 품은 매트리스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속을 충전한 기타의 침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