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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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2000 |
| 품명 | BOLTS ; BOLT WASHER ; 311259-25500 |
| 물품설명 |
- 육각형의 머리부에 원통형 축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고, 끝단이 평평한 모양의 철강재(SWCH10A) 물품
- 용도 : 자동차 연료탱크에 붙는 브래킷 고정용 - 크기 : 가로(머리부) 8mm × 세로(총기장) 13.5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머리 부분(頭部)이나 스패너(spanner)로 조이기에 적합한 머리 부분(頭部)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 부분(頭部)이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 볼트(bolt)는 너트(nut)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screw)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bolt)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 제7318.15에는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을 세분화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탱크에 붙는 브래킷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육각형의 머리부에 원통형 축에 나선가공한 철강재 볼트로 와셔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소호에서 와셔가 붙어있는지는 불문하므로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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