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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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8090 |
| 품명 | LEGATO Ⅱ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를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응고하여 잔주름, 흉터 등의 치료를 하는 물품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 하며 진단용· 예방용· 치료용· 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 치료· 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 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 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 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피부과에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피부질환의 다양한 시술에 사용하는 “피부과용의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8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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