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5 |
|---|---|
| 시행일자 | 2017-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PNL-RAIL SUPT LWR RH(65562-4H000) |
| 물품설명 | 자동차(차종 : 스타렉스) 후면 도어의 발판면을 제공하며 신청물품 가운데 홈이 나 있어 도어(여닫이)가 열리고 닫히는 롤링 구간을 제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차종 : 스타렉스) 후면 도어의 발판면을 제공하며 신청물품 가운데 홈이 나 있어 도어(여닫이)가 열리고 닫히는 롤링 구간을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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