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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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HEAT PROTECTOR; 31220-1R000 |
| 물품설명 |
- 차량 하부의 머플러와 연료탱크 사이에 장착되어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열이 연료탱크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
- 재질: SACD(판금용 냉연 용융알루미늄도금 강판) - 크기: 365MM X 478MM X 12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하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동 호에 분류하기 위한 요건으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연료탱크 하단에 장착되는 연료탱크 보호용 PROTECTOR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물품임 - 머플러의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 그 부분품(제8708.92소호)’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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