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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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APPLIQUE ASM-RR S/D WDO FRM RR; 8405099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Door 유리창 Side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차체의 외관을 구성하면서 물, 먼지 등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중략)… 창틀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체 Door 유리창 Side에 장착되어 외관을 형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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