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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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30-2000 |
| 품명 | Tools for Stamping ; Mold Tool for Press Die ; OP10 Draw ; AN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펀치부(하측)와 다이부(상측)가 세트를 이루는 철강제의 공구 ㆍ사각형 모양의 철강재 원재료를 상형 DIE가 제품을 고정시키고 하형 PUNCH부가 상승하면서 제품의 초기 형상을 만들어 냄.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비금속, 금속 탄화물과 서메트 등)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 내지 제8465호 또는 제84류 주7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프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레딩·드릴링·보링·리밍·브로칭·밀링·기어커팅·절삭·절단·세천공(細穿孔)·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것)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ㆍ또한 소호 제8207.30호에는 ‘프레싱,스탬핑, 펀칭용 공구’가 분류되며, HSK 제8207.30-2000호에는 ‘스탬핑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사각형 모양의 철강재 원재료를 상형 DIE가 제품을 고정시키고 하형 PUNCH부가 상승하면서 제품의 초기 형상을 만들어 내는 금형으로, ㆍ작용면이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철강 등)이고,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호환성 공구로서 스탬핑 또는 드로잉 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8207.30호에 분류됨. - HSK 분류에 있어서, 본 품이 프레스기에 장착되는 금형이므로 ‘프레싱용’으로 볼지 ‘스탬핑용’으로 볼지 검토해 보면, ㆍ다이스탬핑용 금속가공공작기계가 분류되는 제8462호의 해설서에서 ‘다이스탬핑용 기계에 프레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 품이 ‘스탬핑용’에 해당하면 비록 본 품이 프레스기에 장착되더라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스탬핑가공은 다이스라고 하는 금속 주형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하여 충격이나 압력을 금속을 강압하는 공정이다. ... 미가공물의 일부분에만 작용하는 단순 금속다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평면상의 쉬트를 충격이나 압력을 강압하여 제품의 초기 형상을 만드는 것이므로 ‘스탬핑용’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스탬핑용의 호환성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207.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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