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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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PLATE-PUMP MTG COVER ; 31158-3X5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차량 연료탱크에 연료펌프를 체결·고정하기 위한 물품(두께 2.6mm) - 재질 : STEEL(SPHC-P) - 제조공정 : 원자재→절단→성형→구멍뚫기→나사선내기→도금→검사·출하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차량 연료탱크에 연료펌프를 체결 고정하기 위한 차량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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