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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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1000 |
| 품명 | Parts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CONE SUB ASS'Y |
| 물품설명 |
- 차량 배기가스 정화기(촉매컨버터)의 하단을 구성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플랜지 부분이 MUFFLER와 결합되어 배기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통로 역할
- 규격 : 22.5×13.5×10 (cm)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예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부분품의 예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기(촉매컨버터)의 하단을 구성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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