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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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10 |
| 품명 | Camera Module; HP8865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렌즈, 이미지센서, BLU IR Filter, FPCB 등으로 구성된 산업용 모바일기기(BM180)에 전용되는 카메라 모듈로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ISP가 내장된 단말기의 AP Chip으로 전송함.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Lens: 피사체의 이미지를 센서에 결상시킴. - VCM Actuator: Coil과 자석간 전자기력을 이용해 원하는 구동방향으로 Lens를 움직여 카메라의 Focus를 Control함. - Image Sensor: 전달된 빛을 광전 변환을 통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 BLU IR Filter: 가시광 이외의 빛을 차단하는 기능 - FPCB: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고정하여 각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 - Connector: Image Sensor의 전기적 신호를 단말기 내 AP chip으로 전송 (신청물품) (구성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렌즈, 이미지센서 등으로 구성된 특정 단말기(산업용 단말기 BM180)용 카메라모듈로 기기 내 이미지센서를 통해 피사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LCD 화면에서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회로(ISP 또는 DSP)가 없으므로 - 완벽한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나 카메라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HSK 10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모기기인 특정 단말기(산업용 단말기 BM180)용 카메라의 품목분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생략)…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제8525.80 소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카메라가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제8525호 해설서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의 카메라는 보도용·교통관제용 등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의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휴대폰 내 AP Chip으로 전송하므로 텔레비전카메라로 분류할 수 없음. - 반면, 본건 물품의 카메라는 구성[렌즈, 이미지센서, DSP(또는 ISP), 메모리 및 LCD 화면 등]과 작동원리[① LCD 화면으로 촬영 대상 확인 → ② 카메라 모듈을 통해 영상 획득 → ③ 단말기의 내장된 메모리에 영상을 저장 → ④ LCD 화면으로 영상 확인]가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한 점 - 제8525호 해설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 …(중략)…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internal storage device) 또는 매체(media)에 녹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물품의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디지털카메라용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카메라 모듈이므로 “제8525호의 디지털카메라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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